다중이용시설 인테리어, 준불연이 법적 의무일까? 조건별 총정리 (2026)

인테리어 견적을 받다 보면 어느 순간 "여기는 준불연으로 가셔야 해요"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옆 가게는 그냥 했다는데 왜 우리만 그래야 하는지 묻는 분이 많습니다. 답은 법령에 정해져 있고, 모든 인테리어가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의무가 걸리는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문화집회·종교·판매·운수·의료·학교·학원·노유자·수련·오피스텔·숙박·위락·장례시설(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6호)의 거실, 규제 대상 건축물의 지하층 거실, 그리고 규제 대상 건축물에서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계단은 벽·천장 마감을 준불연 이상(불연·준불연)으로 해야 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61조·피난방화규칙 제24조). 제6호 밖의 규제 대상 용도(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의 학원·공연장, 공장, 다중이용업소 등)의 일반 거실은 난연재료까지 허용됩니다. 즉 준불연은 "전부"가 아니라 업종·위치·동선이라는 방아쇠(trigger)가 당겨질 때 걸리는 조건부 의무입니다. 벽·천장을 필름으로 마감하는 현장이라면, 그 필름 자체가 준불연 인테리어 필름이어야 이 요건을 맞출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은 세 개의 법령에 나뉘어 있습니다.

준불연 의무를 만드는 세 개의 법

1.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어떤 건물이 대상인가"

마감재 규제를 받는 건물을 열거한 조항입니다(법령 원문). 제1항 제6호에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학원,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이 들어가고, 다중이용업소는 제8호로 따로 열거됩니다. 그 밖에 공동주택(제1호의2),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제1호의3), 근린생활시설의 공연장·학원·독서실·다중생활시설 등(제2호), 공장·창고(제4호), 5층 이상 층의 거실 바닥면적 합계 500㎡ 이상 건축물(제5호)도 대상입니다. 다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나 불연재료이고 거실 바닥면적 200㎡ 이내마다 방화구획된 건축물은 제외됩니다(제8호는 이 예외 없음). 2026년 9월 16일 법령 원문 기준입니다.

2. 피난·방화구조 규칙 제24조: "어느 등급까지"

같은 건물 안에서도 자리에 따라 요구 등급이 다릅니다(규칙 원문).

• 규제 대상 건축물의 일반 거실 벽·천장: 난연 이상(제24조 제1항)
• 제6호 용도 건축물의 거실과 지하층에 둔 거실: 불연·준불연(제24조 제2항)
• 규제 대상 건축물에서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계단: 불연·준불연(제24조 제1항 단서)

세 번째 항목은 자주 빠뜨리는 부분입니다. 규제 대상 건축물이면 어느 호에 해당하든, 사람이 불을 피해 빠져나가는 길목(복도·계단)은 준불연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피로가 먼저 타면 실내가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 빠져나올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3. 다중이용업소법 제10조: "붙이는 장식물까지"

건축법이 '건물 마감'을 다룬다면, 이 법은 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물을 겁니다(생활법령 해설). 조항이 짧아 원문을 그대로 발췌합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식물) (발췌)

①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실내장식물(반자돌림대 등의 너비가 10센티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은 불연재료(不燃材料)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판 또는 목재로 설치하는 실내장식물의 면적이 영업장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 5) 이하인 부분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실내장식물이 위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다중이용업주에게 교체 또는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현행 법률 제19157호, 2024. 1. 4. 시행, 법령 원문 보기)

요지는 세 가지입니다. 원칙은 불연·준불연(①), 방염 대체는 합판·목재에 한해 면적 상한까지만(②), 그리고 어기면 소방서장이 교체·제거를 명령할 수 있고(③) 명령 불이행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벽·천장을 필름으로 마감한다면 방염 대체 경로(②)가 아예 해당되지 않으므로, 필름 자체가 준불연 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합니다.

다중이용업이란 노래연습장, PC방, 학원, 고시원, 산후조리원, 실내 골프연습장 같은 업종입니다. 화재 시 인명 피해가 클 수 있어 법이 따로 묶어 둔 업종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리입니다. 실제 적용은 건물 용도·규모·연도에 따라 갈리고, 조문도 개정됩니다. 시공 전 반드시 관할 허가청·소방서 또는 설계사무소로 최종 확인 바랍니다.

"그럼 우리 공간도 해당되나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라 자리별로 나누어 답합니다.

병원·의원, 산후조리원: 해당됩니다. 의료시설은 제61조 제6호 대상이고, 거실 마감이 준불연 이상입니다. 대피가 느린 환자가 있는 공간이라 기준이 높습니다.

학원·독서실·고시원: 대개 다중이용업이라 실내장식물 규정(다중이용업소법 제10조)이 걸립니다. 규모·구조에 따라 건축법 마감의무도 함께 적용됩니다.

카페·음식점: 규모와 층에 따라 갈립니다. 지하층이면 거실도 준불연 이상, 그리고 층을 오가는 복도·계단은 업종과 상관없이 준불연 이상입니다.

일반 소규모 사무실·주택 거실: 여기가 "난연까지 허용" 구간입니다. 준불연이 법적으로 강제되진 않습니다. (의무가 아닌데도 준불연을 쓰는 곳이 늘고 있는 이유는 마지막 절에서 다룹니다.)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이 제6호에 들어가거나 자리가 지하·피난동선이면 준불연 이상, 그 외는 난연 이상입니다.

리모델링인데도 걸리나요?

판단이 갈리는 지점입니다. 건축법상 마감 의무는 신축·증축·대수선·용도변경처럼 허가·신고 대상 공사일 때 발동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벽 필름만 새로 바꾸는 리모델링이 허가 대상이 아니라면, 건축법 마감의무가 그 공사에 직접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물 규정(제10조)은 다르게 봅니다.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라면 장식물 자체가 불연·준불연이어야 하므로, 마감 교체 리모델링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이라서 규정을 비켜 갈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준불연 기준: 난연과는 10분 대 5분의 차이

법이 요구하는 '준불연'은 시험으로 판정합니다. 콘칼로리미터 시험(KS F ISO 5660-1)을 난연은 5분, 준불연은 10분 기준으로 통과해야 합니다. 등급 한 칸 차이가 시험 시간 두 배 차이입니다. 8MJ/㎡·200kW/㎡·가스유해성 9분이라는 관문들이 각각 무엇을 재는지는 준불연 시험 기준 완전해설에서 풀었습니다.

같은 화염 조건에서 등급·소재별 연소 차이. 준불연은 콘칼로리미터 10분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실험 영상 스틸 · 4배속)

왜 규제가 이렇게 촘촘해졌나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29명)와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약 47명)가 분기점이었습니다. 급속 연소를 부른 가연성 외장·마감이 문제로 지목됐습니다. 그 뒤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외벽 준불연 대상이 넓어지고(6층·22m 이상 → 3층·9m 이상), 학교·병원·노유자시설 같은 피난약자 건축물은 층수·높이와 무관하게 가연성 외장재가 금지됐습니다.

규제는 사고가 난 뒤에 구멍을 메우는 방식으로 촘촘해져 왔습니다. 마감재 등급이 서류상 숫자에 그치지 않는 이유입니다.

실무에서 챙길 것

의무 구간이라면 준불연 이상은 선택이 아니라 요건입니다. 의무가 아닌 구간에서도 준불연을 먼저 검토하는 발주처가 늘고 있습니다. 소방청 통계에서 화재 사망 10명 중 약 7명이 유독가스 질식으로 보고될 만큼 사람을 해치는 건 불꽃보다 연기이고, 그 연기의 독성은 PVC 필름이 탈 때 나오는 가스가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예일데코가 취급하는 준불연 인테리어 필름은 KFI(한국소방산업기술원) 준불연 인증을 받은 PVC-free PP/PET 소재입니다. 인증 자료는 인증 페이지에서, 실물 컬러는 제품·컬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공간이 의무 구간인지부터 헷갈린다면, 도면과 용도를 알려주시면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